국가별 AI 도입 현황!

한・중・미, 국가별 AI 도입 현황 어떻게 다를까?

오늘 준비한 소식은 각국 정부의 AI 사용 현황입니다.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AI 도입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특성이 있는지 바로 살펴 보시죠.

미국

먼저 세계 최대 규모의 AI 투자 국가인 미국입니다. 미 연방 정부와 주 정부 모두 국방, 치안, 의료,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부문에서 AI 활용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요. 기존 AI 뿐만 아니라 생성형 AI의 도입도 매우 적극적입니다.

• 미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자율 무기 시스템 개발, 군사 작전 분석 및 시뮬레이션, 가상의 적 생성, 군사 보고서 작성 등
•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테러 공격 예측 및 방지, 국경 관리, 범죄 예측 및 수사 지원
• 미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자율주행 기술 개발, 교통 시스템 최적화, 무인 항공기 시스템 및 드론 개발 지원
• 미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맞춤형 학습 자료 제작, 학생 평가 자동화, 교육 콘텐츠 개발
• 미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질병 확산 예측 및 방지, 맞춤형 의료 서비스 개발
• 미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기후 변화 모델링, 환경 오염 시뮬레이션, 환경 정책 수립 지원 등

미 국방부는 지난 2022년 6월 최고 디지털 및 인공지능 사무국(CDAO, Chief Digital and Artificial Intelligence Office)를 창설하고 군사 전략의 AI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에는 전 군의 AI 지식 교육 및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한 학습자료 라이브러리 “Digital On-Demand”를 공개했습니다. AI 시스템과 IoT, 사이버보안, 빅 데이터 분석, 엣지 컴퓨팅 등 신기술에 대한 학습 자료와 훈련 콘텐츠를 전 군과 관련 기업에게 제공합니다.

미 국토안보부의 국토안보수사국(HSI)은 과학기술국(Science and Technology Directorate)과 협력해 개발한 AL/ML 모델을 사용해 오래된 이미지를 복원하고 얼굴 인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AI/ML 모델을 수사에 활용한 결과 국토안보수사국은 311명의 신규 피해자들을 찾아내고 다수의 피해자를 구출했으며, 국제 범죄자 1명을 포함한 다수의 용의자를 체포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국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 또한 국가 차원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AI 도입에 나서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부분은 AI 규제와 개발이 함께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규제 관련입니다. 중국은 온라인 콘텐츠의 AI와 머신러닝 기반의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 규제하는 AI 거버넌스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중국내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 제공업체는 중국 사이버공간 관리국(CAC,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이 발행한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그리고, 챗GPT 등장 이후 짧은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에 대한 임시 규정”도 발표했는데요. 콘텐츠 정보에 대한 규정과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방대한 양의 다양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국가데이터국’을 신설했는데요. 중국 최고의 경제 기획기구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국가데이터국의 설립을 후원한 것을 보면 중국이 AI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고품질 발전’을 필두로 과학기술 예산을 전년 대비 10%가량 대폭 늘리기로 했는데요. 총 예산은 4%, 국방 예산은 7.2%의 증가율을 보인 것과 비교해 보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중국의 집중 투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주로  사회 신용 시스템과 경제 성장 그리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사회 신용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경제 성장 전략 수립 등
• 공안부: 범죄 예측 및 검거, 범죄자 얼굴 인식, 실종자 추적, 사회 불안 요소 분석 등
• 중국인민은행: 신용 위험 평가, 금융 시장 변동 징후 파악, 자금 세탁 방지

유럽

유럽 연합은 국가별 편차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AI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투자 확대와 더불어 윤리적 AI 개발 및 활용에도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활용 분야로는 의료, 환경,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의료 데이터 분석, 맞춤형 의료 정책 수립 및 서비스 개선 등
•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 환경 데이터 분석, 환경 오염 감시 및 관리,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 수립, 환경 정책 개발 등
•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 에너지 활용 확대 등
• 유네스코(UNESCO): 문화 유산 보존 및 복원, 문화 콘텐츠 제작, 교육 자료 개발 등

한국

우리 정부도 다양한 AI 관련 정책을 추진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정부는 2030년까지 4천억원 규모의 AI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PRI 이슈 리포트에 따르면, 정부 및 공공 부문에서의 AI 채택 유형은 챗봇 및 대화형 에이전트가 26%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머신러닝 기반 데이터 마이닝이 16%, 생채인식과 컴퓨터 비전이 각각 14%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챗봇이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도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33.6%가 ‘AI 인력 양성’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25.1%가 ‘데이터 개방 등 AI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국내 공공부문의 AI 활용 움직임을 한번 살펴볼까요?

• 법조계 AI 도입 계획
  [법원]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에 판결문 자동 추천 AI 모델 적용 예정
  [법원]양형기준 및 양형정보 시스템 고도화 위한 AI 시스템 구축 ISP 사업
  [검찰]수사 중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서류 10종 추천 서비스 제공 예정
  [검찰]생성형 AI 활용한 사건관계 진술의 요약분석, 압수증거물 내 정보 추출 등 검토 중
• 행안부
  ‘AI 기반 지하철 승강장 혼잡도 예측 모델’ 개발
  ‘AI 기반 정보공개 민원처리 지원모델’ 개발
  ‘AI 교통량 조사 모델’ 전국 교통량 조사에 활용
• 교육부
  초중고 전 학년 ‘AI디지털교과서’ 2025년 도입 예정

이 외에도 대전광역시의 기상/재난 안전 서비스와 고용노동부의 인력채용 및 매칭시스템, 한국수력원자력의 화재감시 CCTV 관제시스템 등 많은 지자체 및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AI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곧 AI로 보다 쉽고 편리해진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차원의 AI 도입이 다각도에서 빠르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 국민 서비스에 AI 이용을 검토하다보니, AI의 이점 뿐만 아니라 윤리적 측면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나갈지 궁금해지네요.

클라우드나 SaaS와 관련하여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해 주세요.

 OpsNow에 문의하기

본 내용은 베스픽 뉴스레터를 통해서 제공되는 내용입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최신 트렌드 정보가 필요하시면 뉴스레터를 구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