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 누가 따라야 할까?
1. 탄소국경제도 CBAM
EU는 2019년 기업의 지속가능성 로드맵 그린딜과 함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하며, 그 일환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했습니다.
a. CBAM 등장 배경
EU가 CBAM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EU와 같이 탄소 배출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로 제조업 생산시설이 이전되는 탄소 누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EU의 강한 탄소 감축 규제가 오히려 자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탄소 배출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즉, CBAM이란 EU에 수출하는 제품 중 약한 탄소 배출 감축 규제를 하는 국가의 제품에 대해 EU 탄소배출권 가격을 기준으로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b. 적용 대상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6개 업종이며, EU에 수입되는 제품 중 해당 품목을 포함하는 모든 제품이 적용 대상입니다.
c. 적용 기간
2023년 10월~2025년 12월 전환기간 동안은 분기별 배출량 신고·보고만 의무입니다. 2026년부터는 연 1회 신고·보고와 함께 잔여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구매가 의무화됩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전환기간이라도 과징금을 내야합니다.
CBAM 인증서 가격(1톤당 1개) = (제품 내재 배출량 × EU ETS 탄소 가격 - eu 무상할당권 벤치마크) – 생산국에서 낸 탄소 가격
*내재 탄소 배출량: 제품 1톤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 복합제품, 단순 제품 등 제품의 특성에 따라 계산식이 달라지며 이는 CBAM 규정 부속서Ⅳ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d.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EU 수출액 681억 달러 중 CBAM 대상 품목의 수출액은 51억 달러로 EU 총 수출액의 7.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철강의 비중은 약 89.3%로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며 알류미늄 또한 10.6%로 높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2. CBAM 간소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따르면, CBAM 대상 수입업체의 90%가 전체 탄소 배출량의 1%를 차지하고 나머지 10%가 탄소배출량의 9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EU는 행정 효율성을 위해 2025년 2월 옴니버스 패키지(규제 간소화 정책)의 일환으로 CBAM 제도를 조정했습니다.
간소화에도 한국 철강 산업은 높은 EU 수출 비중으로 CBAM의 영향을 여전히 크게 받을 전망입니다. 인증서 구매 의무화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기업들은 내재 배출량 산정과 신고를 위해 신속하게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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